2026-08-12
세관의 분쟁 차량 수입 특별위원회 구성, 수입통관 분쟁 조정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세관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됐으나 최종 수입통관이 거부된 차량 관련 분쟁의 해결방안을 권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02특별위원회가 해당 차량 수입 건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합의·해결 방안을 세관에 권고하도록 위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스리랑카로 차량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차량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신용장 결제 후 최종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는지와 특별위원회의 권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스리랑카향 차량 거래에서는 선적 전 수입허가·차량 규격·통관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통관 거부 시 비용·대금 위험의 계약상 배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