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중국 FTA 후속협상에 콘텐츠업계 의견 반영, 서비스·시장진입 요구 수렴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한중 FTA 제17차 후속협상은 서비스·투자 시장진입 요구를 반영하는 양국 교역 제도 개선의 직접 경로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한국과 중국이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후속협상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17차 공식협상을 진행함
022026년 1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뒤 협상 논의가 가속화됨
0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6년 10월 30일 서울 CJ ENM 센터에서 영화·OTT·공연·게임·관광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중국 시장 진출 애로와 협상 전략을 논의함
04콘텐츠·관광 업계가 중국의 차별적 규제 완화, 정책 불확실성 해소, 콘텐츠 심사·허가 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보장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다룰 것을 제안함
05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06한중 상품교역 규모가 약 2,700억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388억달러로, 서비스 교역 비중 14.2%가 세계 평균 23.8%를 밑도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제기됨

01중국에서 콘텐츠·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사업화하는 국내 기업이 심사·허가, 규제 적용, 시장진입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애로를 정부 협상 채널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02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 내 콘텐츠 심사·허가 절차와 차별적 규제의 개선 여부가 사업 일정, 수출 계약 및 현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상 진전 상황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03상품 관세 중심의 FTA 활용 기업도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개방 확대 논의가 중국 내 유통·플랫폼·관광 연계 사업의 진입 조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