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FTA TRQ 맥아 저율관세할당 악용 수입업체 적발, 차명 물량 5,307톤·관세 54억원 탈루

2026년 11월 5일 송치된 맥아 FTA TRQ 차명물량 사건은 저율할당 배정·명의관리의 탈루 위험을 구체화한 국내 핵심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6년 11월 5일 서울세관이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 2곳의 명의를 이용해 맥아 FTA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부당 확보한 A업체와 대표 등 관계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함
02A업체가 맥아 FTA TRQ 물량 5,307톤을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 약 54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음
0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배정되는 맥아 FTA TRQ 물량에는 최고 161.4%의 관세율 대신 0% 관세율이 적용되며, 신청업체 수에 따라 무관세 물량이 균등 배분되는 구조임
04A업체가 협력업체들을 실질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위장해 TRQ 전체 물량의 50%를 확보했으며, 협력업체들은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됨
05서울세관이 정보분석과 압수수색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관계자들을 입건했으며, 포탈 관세 전액에 대한 추징 조치를 완료함

01FTA TRQ 물량을 신청·수입하는 기업은 신청 명의자, 실제 수입자, 물품 사용처 및 대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명의대여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계열사·협력사와 공동으로 TRQ 물량을 확보하거나 원재료를 조달하는 기업은 각 법인의 독립적인 수입·납세의무 이행과 실질 거래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음
03부당 배정 물량으로 인해 경쟁업체의 무관세 배정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맥아 수입기업은 TRQ 배정 결과와 고관세 적용 물량의 원가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