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관총국, 기업 지원 목적 통관 후 검사 연기 지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세계 경제 불안, 높은 투입 비용, 주문 감소, 고금리로 베트남 주요 산업 기업의 생산 정체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
2. 02베트남 세관총국 응우옌 반 토 차장이 4월 18일 각 성·시 세관에 기업 애로 해소와 행정절차 최소화를 지시하는 공식 문서 서명
3. 03베트남 세관총국이 2023년 중 불필요한 통관후검사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기업의 생산·영업 활동 지원에 집중하도록 지방 세관에 요청
4. 04통관후검사 담당 부서에 실제 위험요소와 위반사항 중심으로 검사 대상 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사후검사 공무원 교육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도록 지시
5. 05베트남 세관총국이 통관후검사국에 2019년 3월 21일 관세청장 결정 제575호의 통관후검사 절차를 대체할 신규 절차 확정과 관련 인력 교육을 요청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생산법인·수출입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단기 통관후검사 대응 부담과 행정 리스크 완화 가능성
2. 02무작위·불필요한 사후검사는 줄어도 위험요소·위반사항 중심의 선별검사 기조가 강화될 수 있어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감면 적용 자료의 사전 정비 필요
3. 03베트남 세관의 신규 통관후검사 절차 마련에 따른 현지 법인 통관 내부통제와 사후검사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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