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국내 영향

관세청,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 여름제품 13만여 점 적발·폐기 또는 반송

주요 내용 요약6건

01관세청,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물놀이용품·여름 가전 등을 대상으로 6월 1~19일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후 7월 14일 국내 안전기준 미준수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 적발 발표
02이번 집중검사, 국가기술표준원·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점검
03주요 적발 품목,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 2만2천여 점, 수영의류 1만9천여 점, 물총 1만여 점 등
04위반 유형, KC 마크·인증번호 등 필수 표시사항 누락 또는 오기재 제품 9만6천여 점,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내용과 다른 제품 수입 3만8천여 점
05냉풍기 등 일부 제품 1천여 점, 안전성 시험에서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 초과 확인으로 통관 보류
06통관 보류 제품, 수입자가 안전인증 취득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 가능하나 미해소 시 폐기 또는 외국 반송 대상

01여름용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수입기업, 수입신고 전 KC 인증마크·인증번호·표시사항과 실제 제품의 인증 동일성 사전 대조 필요
02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 냉풍기, 물놀이용품 등 계절성 소비재 수입 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통관 지연·보류·폐기·반송 비용 발생 가능성
03전자파 적합성 대상 전기·전자제품 수입기업, 국립전파연구원 인증 정보와 시험성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공급업체 품질관리 강화 필요
04국내 유통·판매기업, 매입 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을 통한 인증 유효성 확인 및 허위·오표시 제품 유통 리스크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