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뉴스레터 발송
인도 CESTAT의 수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과세가격 포함 판결
주요 내용 요약1건
- 01인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수입 하드웨어의 관세 과세가격에 다운로드 방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치를 포함한 처분을 인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하드웨어와 연계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기업은 별도 청구·다운로드 방식의 라이선스라도 수입 하드웨어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신고 시 하드웨어 공급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대가 지급 조건 및 하드웨어 사용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과세가격 가산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