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뉴스레터 발송

필리핀 농민단체, 세이프가드 조치법에 따른 수입 쌀 30% 추가 관세 요청

2026년 8월 3~4일 필리핀 농민단체가 수입 쌀 30% 세이프가드 관세를 요청해 한국산 농식품의 현지 시장접근을 제한할 선례

주요 내용 요약6건

012026년 8월 3~4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자유농민연맹(FFF)과 막사사카 정당이 필리핀 관세위원회에 수입 쌀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추가 부과해 달라고 정식 요청함
02제안된 30% 세이프가드 관세는 수입 쌀에 적용 중인 15%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부과 시 관세 부담이 총 45%가 될 수 있음
032019년 쌀관세화법 시행으로 쌀 수입물량의 절대적 제한이 폐지된 후 연평균 쌀 수입량이 344만6천~345만 톤으로 이전 평균의 약 3배까지 증가함
04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 자료상 2026년 1~6월 쌀 수입량은 약 275만 톤으로, 2024년의 종전 반기 최고치인 234만 톤을 넘고 2025년 같은 기간의 229만 톤보다 20% 이상 증가함
05농민단체들은 2019년 이후 수확기 수입 급증으로 국내 벼 재배농가가 실질 기준 연간 약 500억 필리핀페소의 소득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
06필리핀 세이프가드 조치법(RA 8800)에 따라 관세위원회가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중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조사 중이며, 농민단체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는 수정 최소시장접근물량(MAV) 제도도 함께 제안함

01필리핀으로 쌀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15% 관세 외에 30% 세이프가드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반영해 가격조건과 수익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02필리핀 시장에 쌀을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2026년 상반기 약 275만 톤의 수입 급증을 근거로 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과 MAV 제도 개편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03세이프가드 관세 또는 수입물량 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 품목, 발효 시점 및 원산지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 선적 일정과 통관서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