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무역선·요트 해상 마약밀수 3중 검사체계 구축, 항만 반입 전후 감시 강화
2026년 8월 6일 관세청이 무역선·요트 마약밀수 3중 검사체계를 발표해 항만 입항 화물과 선박 관련 통관의 검사 강도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8월 6일 국제무역선 입항 국제항과 요트 입항 마리나항의 특성에 맞춰 해상 마약밀수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함
- 02관세청이 2024년 부산신항과 울산항의 선저 해수유입구에서 각각 코카인 100㎏과 28.43㎏을 적발하고, 2025년 4월 강릉 옥계항 입항 선박 기관실에서 코카인 1,690㎏을 적발한 사례를 3중 검사체계 구축 배경으로 제시함
- 03국제항에서 동남아시아 4개국과 남미 3개국 등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선박 중 고위험 선박을 선별 수색하고,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내·선저 이중검사를 강화함
- 04국제항의 2차 검사에서 마약 우범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선별하고, 부두 출입 시점부터 CCTV로 동선을 감시하며 이상 징후 시 신속대응 기동반을 투입함
- 05관세청이 2026년 안에 해양수산부의 항만 출입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단속에 활용하고, 부두 게이트에서 우범 선원·출입자의 신체·휴대품 및 관련 차량을 정밀 검사할 예정임
- 06마리나항에서는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 항만에 처음 입항하는 요트를 전수 검색하고, 출항지·경유지·승무원 정보를 분석해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 검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국제무역선의 국내 입항 시 선내·선저 수색과 수중 드론 검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져 선박 운항계획 및 항만 작업 일정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2항만을 출입하는 선원, 협력업체 직원 및 관련 차량은 2026년 내 실시간 출입정보 활용과 CCTV 동선 감시, 게이트 정밀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입자 명단·차량·휴대품 관리 및 검사 협조 절차의 정비가 필요함
- 03요트·마리나 관련 운송 및 서비스 기업은 우범국 출발·경유 후 국내 최초 입항 요트의 전수 검색에 대비해 출항지·경유지·승무원 정보와 선내 적재·보관 현황을 정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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