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미국 의회 학용품 관세 인하 법안 제안, 개학용품 수입비용 완화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브렌던 보일 미국 하원의원이 2026년 8월 19일 학생·교사의 학용품 비용 인하를 위한 ‘Back-to-School Supplies Affordability Act’를 발표함
- 02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상에서 학용품과 교육자료를 제외하고, 상무장관과 교육장관이 관세 면제 학용품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함
- 03법안은 의회가 공동 불승인 결의를 통해 개별 품목의 관세 면제 지정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감독 권한을 유지함
- 04Groundwork Collaborative와 Century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학용품 비용은 8% 상승했으며, 도시락 가방은 27%, 공책은 23% 각각 상승함
- 05보일 의원은 2026년 8월 19일 백악관에 법안 처리 이전에도 학용품과 교육자료를 즉시 관세에서 제외하도록 촉구했으며, 상원에서는 앤절라 앨스브룩스 의원이 법안을 주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학용품·교육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법안의 관세 면제 품목 목록과 백악관의 별도 면제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관세 면제 법안이 통과되거나 행정부 면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수입 시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부담과 현지 판매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 HS 품목분류 및 원산지·수입신고 자료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3법안이 특정 품목의 면제 지정을 의회 불승인 대상으로 두고 있어, 면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후속 절차와 적용 시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