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천세관,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제재국 중고차 불법수출 적발

2026년 8월 31일 인천세관이 제재국 대상 중고차 1,024대 불법수출을 적발해 러시아·벨라루스 거래의 전략물자·수출통제 리스크를 선명히 드러냈음

주요 내용 요약6건

01인천본부세관이 2026년 8월 31일 국제 제재 대상국에 통제 대상인 배기량 2,000cc 초과 중고차 1,024대(시가 507억원 상당)를 무허가로 수출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02일당이 제재국으로 중고차를 직접 운송하면서 세관 제출 서류에는 제3국 수출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 운송 서류와 세관 제출용 서류를 이중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됨
03국제 금융제재로 정상 송금이 제한되자 수출대금 2,796억원을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됨
04인천본부세관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라 일당에게 1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05인천본부세관이 2025년 8월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금융 및 가상자산 경로 추적으로 범행을 적발함
06관세청이 2026년 7월 말까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위반액 1조3,432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통관·외환 자료 기반의 우회수출 및 가상자산 결제 이상거래 선별을 강화할 계획임

01중고차 수출기업과 화물운송주선업체가 최종 목적지, 경유지 및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일치 여부를 수출신고 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배기량 2,000cc 초과 중고차의 제재 대상국 수출 여부와 제3국 경유 거래의 실제 최종사용자·최종목적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03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대금 정산이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을 통한 정상 지급·영수 및 외환 신고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04통관 실적과 외환·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결합한 세관의 위험분석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수출신고 가격·목적지·대금수취 경로 간 불일치 여부의 사전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