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관세청 무역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 수출입실적·원산지 조작 집중단속

2026년 9월 3일 관세청 특별수사단 출범으로 수출입실적·가격·원산지 조작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되어 국내 화주의 조사 리스크가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관세청이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 실적·가격·원산지 조작으로 정부 재정 편취 및 금융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함
02특별수사단이 서울세관의 10명 규모 TBFC 정보분석센터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를 집중 단속함
03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금융정보분석원(FIU)·국가정보원 등의 지원·조달·금융 정보를 수출입 및 외환거래 자료와 연계해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의심업체를 선별함
04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와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로 연결함
05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역조작 범죄 규모가 2조6,664억원이며, 공공재정 편취액 745억원과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부정조달 범죄 1,734억원을 합친 전체 적발 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함
062026년 6월 저가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수입가격 조작으로 국가보조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의 기업 및 대표를 검찰에 송치함

01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상장·정책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3일 이후 제출하는 수출입 실적, 거래가격, 원산지 증빙과 관세 신고·외환거래 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원산지 표시와 납품 원산지가 실제 수입·생산 기록과 다를 경우 관세청 수사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 및 입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 관리 체계의 재검증이 필요함
03반복 수출입, 회전거래, 비정상적 가격 신고가 있는 거래는 자본시장·정책금융·조달 정보와 연계 분석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 가격 산정 근거 및 물류 증빙의 보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