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EU의 아르메니아산 수입 관세 완화 추진, 아르메니아 수출품 특혜조치 검토

주요 내용 요약5건

01러시아가 2026년 5월 주류·생수·과일·채소 및 일부 러시아 경유 화물을 포함한 아르메니아 주요 수출품에 무역 제한을 도입한 데 따른 EU 시장 접근 지원 추진
02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원안 수정 없이 찬성 3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아르메니아산 광범위한 품목의 한시적 수입관세 완화안을 승인함
03EU가 아르메니아산 다수 품목의 수입관세를 2년간 정지하고, 포도·살구·체리·복숭아·오이를 포함한 8개 농산물 범주에는 무관세 수입할당량을 도입할 계획임
04이번 조치로 EU 시장에 수출되는 아르메니아산 수출품의 약 80%가 자유화될 전망임
05아르메니아의 특혜 시장접근은 EU 원산지 규정 및 행정협력 요건 준수, EU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제한 미도입을 조건으로 하며, 수입 증가가 EU 생산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EU가 개입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함

01EU 시장에서 아르메니아산 농산물 및 관련 품목의 관세 부담이 2년간 낮아질 경우, 동일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포도·살구·체리·복숭아·오이 등 8개 할당 대상 품목의 가격경쟁 조건 및 할당량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아르메니아산 제품의 특혜 적용이 EU 원산지 규정과 행정협력 요건에 연계되는 만큼, 아르메니아에서 조달·가공한 물품을 EU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원산지 입증서류와 공급망별 원산지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03수입 급증 시 EU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므로, 아르메니아산 물품을 EU로 수입하거나 해당 품목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실제 조치의 발효 시점, 적용 품목 및 세이프가드 발동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