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정부, EU 산업가속화법에 FTA 파트너 고려 촉구, 동등성 원칙·불필요한 제약 우려

2026년 9월 9일 한국 정부가 EU 산업가속화법의 FTA 파트너 동등대우를 요구해 EU 수출기업의 현지조달·시장접근 제한 가능성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6년 9월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벨기에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및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 만나 산업가속화법(IAA) 등 산업·경제 현안을 협의함
022026년 9월 9일 한국 정부가 EU 이사회의 IAA 논의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한국 등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국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고려를 요청함
032026년 3월 발표된 IAA 초안에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과 풍력터빈 등 전략·친환경 산업의 공공조달 및 보조금 수혜에 EU산·저탄소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됨
042026년 3월 IAA 초안에 배터리·전기차·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EU 내 노동자 50% 이상 고용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건이 제시됨
05IAA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한국 정부가 2026년 9월 9일 경쟁력 파트너십 및 고위급 경제대화의 구체화를 통한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를 제안함

01EU 공공조달 또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자동차·배터리·부품·철강·알루미늄·시멘트·풍력 관련 기업이 EU산 및 저탄소 요건의 최종 적용 범위와 한·EU FTA 파트너 예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EU에서 1억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배터리·전기차·부품 기업은 글로벌 생산역량 40% 기준 해당 여부와 EU 내 고용 50% 이상 및 기술이전 조건의 입법 반영 여부를 투자·조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03IAA의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투입재의 공공조달·보조금 연계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 원산지·탄소 관련 증빙 체계와 현지 공급망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