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 양국 협정 이행 현안 협의
2026년 1월 12일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양국 협정 이행 현안의 공식 협의 채널로서 대미 교역기업에 파급력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협정 이행 현황과 양국 관심 현안을 협의함
- 02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미국 측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관세청·국토교통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함
- 03양국이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협정 이행 관련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
- 04미국 측이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원산지 검증 및 자동차 분야 FTA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관심 사항의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05한국 측이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철강 등 분야의 대(對)한국 수입규제에 관한 업계 우려를 제기하고, 2017년 NTE 보고서에 한국의 이행 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미 수출기업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와 미국 측 원산지 검증 대응 서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기업이 미국 측의 한·미 FTA 이행 점검 논의 지속에 대비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증빙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철강 등 대미 수출기업이 한국 측이 제기한 대한국 수입규제 우려와 관련하여 미국의 수입규제 변화 및 품목별 통관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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