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이란 제재법 발효,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최대 100% 관세 압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법률화
2. 02해당 법에 따라 법 시행 후에도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 중 구매 규모 상위 5개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032026년 9월 23일 유엔총회 계기에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인도를 포함한 러시아산 원유 주요 구매국에 대한 최대 100% 관세 가능성의 우려를 전달
4. 04인도 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의 제시
5. 05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새 관세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의 표명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구매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구매국 순위와 법 시행 후 구매 지속 여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 축소 및 공급원 다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조달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에너지 수입기업은 대체 공급선과 조달비용 변동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인도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인도 협력사로부터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품목별 미국 수입관세 변동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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