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인도 법원, 관세사 면허 취소 요건 제한, CBLR 위반별 비례처분 판단
주요 내용 요약1건
- 01인도 델리고등법원이 관세사 규정(CBLR)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위반에 관세사 면허 취소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1건
- 01인도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지 관세사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사 관련 위반 발생 시 면허 취소의 자동 적용 여부가 아니라 위반 내용과 처분의 비례성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