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법원, EU 결합품목분류 규칙 2(a)에 따라 분리 수입 전기자전거 부품을 완성차로 과세 가능 판결, 품목분류 리스크 확대
2026년 10월 7일 EU 법원이 분리 수입 전기자전거 부품도 완성차 과세를 허용해 EU향 부품 수출의 HS·선적구조 위험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 일반법원이 2026년 10월 7일 사건 T-529/25에서 미조립·분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EU 결합품목분류 규칙 2(a)에 따라, 별도 선적으로 수입된 전기자전거 부품도 완성 전기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결함
- 02벨기에 자전거회사 Prestige Rijwielen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한 전기자전거 부품 관련 수입신고 27건이 분쟁 대상이 됨
- 03세관당국이 6개 선적 그룹에 약 5,800대의 전기자전거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됐다고 보고, 수입관세·반덤핑관세·상계관세로 290만유로 초과 금액의 추징을 요구함
- 04법원이 부품들이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고 해당 제품의 모든 본질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서로 다른 컨테이너·공급업체를 통해 수입되고 수입신고 시점이 수개월 차이 나는 경우에도 완성 미조립 전기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함
- 05세관당국이 개별 수입신고를 독립 거래로만 보지 않고 복수 선적 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음을 확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전기자전거 부품을 분할 선적하는 국내 기업은 동일 완성차 조립을 위한 부품인지 여부, 선적 간 연계성 및 필수 구성요소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완성차 품목분류 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복수 공급업체·복수 신고건을 활용하는 EU 현지 조립 구조에서는 계약서, 구매주문서, BOM, 생산계획 및 입고·조립 기록 등 선적의 독립성을 입증하거나 선적 연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증빙의 보관이 필요함
- 03완성 전기자전거로 재분류될 경우 일반 수입관세뿐 아니라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추징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