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
영국, CBAM으로 항공유 수입품 탄소관세 도입 예고, 항공업계 비용 부담 반발
2026년 10월 28일 영국이 CBAM을 항공유 등 정제제품으로 넓히겠다고 예고해 영국향 석유제품 거래의 탄소비용 선례로 주목할 만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영국 재무부가 2026년 10월 28일 예산 발표 뒤 정책 문서를 통해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항공유 등 정제제품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 02영국이 2027년 1월 1일부터 CBAM을 도입할 예정이며,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비용을 영국 내 생산품과 동등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 03항공유와 기타 정제제품으로의 CBAM 확대는 실행 가능성과 영향을 대상으로 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도입 시 수입 항공유에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04영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등유의 75%를 수입하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수입 항공유 비용 확대와 항공여객세(APD) 인상이 항공권 가격 및 영국 항공 허브 경쟁력에 부담을 준다고 반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영국으로 항공유 또는 정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협의 범위와 CBAM 적용 대상·탄소비용 산정 방식에 따라 수출가격 및 계약상 비용 부담이 변동할 수 있어 제도 세부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영국 노선에 취항하거나 영국 현지에서 항공유를 조달하는 한국 항공사는 수입 연료비의 추가 부담금 반영 여부와 항공권 가격·운항원가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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