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규 전자통관 시스템 오류 논란, 세관 직원 구형 시스템 병행 사용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이 상업 수입품의 관세·세금 징수를 위해 8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한 CARM 시스템을 2024년 10월 도입함
2. 02감사원 감사 결과 CARM은 상업 수입신고 처리라는 핵심 기능은 수행하지만, 운영 효율성이 낮아 당초 도입 효과를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됨
3. 03CBSA 직원들이 CARM의 정상 운영을 위해 최소 38개의 수작업 우회 절차를 마련했으며, 일부 절차에서는 CARM이 대체하려던 구형 시스템을 계속 사용함
4. 04구형 시스템의 폐기가 지연되고 여러 시스템에 걸친 정보 확인이 필요해져 세관 준수 업무의 비효율이 지속됨
5. 052026년 6월 기준 수작업 우회 절차에 연간 약 9만2,000시간의 직원 업무시간이 소요됨
6. 06캐나다는 2024~2025 회계연도에 상업 수입품에서 420억 캐나다달러의 관세·세금을 징수했으며, CARM은 소득세 다음으로 큰 연방 세입원의 관리 시스템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CARM을 통한 상업 수입신고 자체는 처리되더라도 수작업 우회와 복수 시스템 확인으로 통관·사후 준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
2. 02캐나다 수입자·관세사와 함께 신고자료, 관세 납부 상태 및 세관 보완요구의 처리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함
3. 03구형 시스템 병행 운영에 따른 절차 변경이나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캐나다 현지 통관 파트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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