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농심 미국법인, IEEPA 트럼프 관세 환급소송 제기, 한국 식품업계 첫 반환청구 사례
2026년 10월 28일 제기된 농심 미국법인의 IEEPA 관세 환급소송은 대미 수출 식품업계의 이미 납부한 관세 반환 가능성을 직접 가르는 첫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농심 미국법인이 2026년 10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IEEPA 근거 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02농심 미국법인이 IEEPA에 따라 납부한 관세 전액과 법정이자의 반환 및 세액이 확정된 수입 물량의 관세 재산정을 함께 청구함
- 03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법률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함
- 04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만으로 개별 수입업체의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CBP가 법원의 재산정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로 환급 대상을 한정함
- 05농심의 구체적 청구액은 비공개이나 최소 40억원대로 추산되며, CIT에 유사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업체는 약 7,000곳에 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식품·원료·포장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IEEPA 근거로 납부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와 소송 또는 재산정 명령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이미 세액이 확정된 미국 수입 신고 건도 일반 환급 절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수입 엔트리·관세 납부 증빙·확정 시점의 보존 및 개별 대응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03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K-푸드 기업은 농심 소송 결과와 CBP의 환급 대상·절차 운용에 따라 추가 환급 청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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