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포스코 탄소배출권 보조금 상계관세 0.80% 최종 확정
2026년 11월 6일 보도된 포스코 탄소배출권 지원 0.80% 상계관세 확정은 탄소 관련 지원의 대미 보조금 판정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포스코의 탄소배출권 관련 지원을 보조금으로 최종 인정하고 상계관세율을 0.80%로 확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포스코의 미국 수출 및 미국 수입통관과 관련해 0.80% 상계관세의 적용 대상 품목·적용 시점·대상 법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기업은 탄소배출권 할당·거래 등 제도가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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