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국내 영향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 유지와 현대차 현지 생산 확대 대응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한국은 2025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함
- 02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확보했으나,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권한에 근거해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 03민주당이 자동차 관세의 소비자 가격 및 미국 제조업체 생산비 영향에 관한 청문회와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관세 변경은 입법과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좌우됨
- 04미국 내 최종 조립 실적을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상쇄하는 제도가 2030년까지 연장되는 등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틀이 유지됨
- 05현대차그룹은 미국 투자 계획을 2,100억달러에서 2028년까지 2,600억달러로 확대하고, 조지아주 HMGMA의 연간 생산능력을 50만대에서 2028년까지 70만~80만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함
- 06현대차그룹은 미국 판매 차량의 현지 생산 비중을 2024년 40%에서 2029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고,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보완 및 루이지애나주 연간 270만t 규모 제철소 건립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미국으로 완성차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5% 관세가 단기간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물량·현지 생산 배분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내 최종 조립 실적과 연계된 부품 관세 상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조립 물량, 부품 조달 구조 및 제도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미국 현지 생산과 공급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강화되는 원산지 요건 및 우려외국기업(FEOC) 관련 규제에 맞춰 공급처 다변화와 원산지·조달 요건의 상시 점검이 필요함
- 04멕시코 생산기지를 운영하거나 해당 기지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USMCA 이행법 개정 요구가 재개될 경우 인건비·노조 관련 공장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협정 이행 요건과 현지 노동 리스크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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