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우크라이나 관세법, 2030년까지 전자서비스 확대·통관 디지털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우크라이나 재무부가 2026년 7월 27일 명령 제406호로 2030년까지 국가관세청의 디지털 발전을 위한 개정 전략계획을 승인함
- 02개정 전략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EU 기준의 새 운영모델로 전환하고 EU 시스템과 호환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함
- 03기업 대상 전자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며 수입·수출 통관, 국제 운송, 물품 이동 사전신고 및 중앙집중식 통관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개발함
- 04기존 자동통관 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및 국제무역 싱글윈도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고, 전체 교체 없이 단계적 갱신·연계가 가능한 모듈형 방식으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함
- 05우크라이나 내각이 2026년 7월 27일 새 관세법안 제15450호를 재승인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 재정위원회가 2026년 8월 5일 해당 법안을 검토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크라이나에 수출하거나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운송하는 한국 기업은 2030년까지 전자 사전신고·전자 통관·국제운송 관련 시스템 요건이 단계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통관 대리인 및 물류사의 시스템 연계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종이 서류 축소와 중앙집중식 통관 확대에 따라 수출입 신고자료, 상업송장 및 운송정보의 전자 제출 체계와 데이터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2026년 8월 5일 검토 예정인 우크라이나 관세법안의 통과 여부와 하위 전자통관 요건을 모니터링해 통관 절차 및 컴플라이언스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