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뉴스레터 발송
영국·스위스 FTA 현대화 완료, 양국 무역협정 규범 개편
2026년 7월 영국·스위스 FTA 현대화 협상이 실질 타결돼 유럽 주요 시장 간 원산지·디지털무역 규범 재편의 참고 사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영국과 스위스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경제관계의 법적 기반을 확대한 현대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6년 7월 실질적으로 타결함
- 02현대화 협정에 서비스, 투자, 서비스 제공자 이동성, 디지털 무역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기존 양자 체계보다 폭넓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포함함
- 032026년 7월 실질 타결된 협정은 현재 법률 검토·서명·양국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발효일이 제시되지 않음
- 04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 스위스와 EU 간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게 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위스가 추진한 ‘Mind the Gap’ 접근에서, 기존 권리·의무의 연속성 확보를 넘어 규범 범위를 확대한 협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영국 또는 스위스에 서비스·디지털 사업·투자 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7월 타결된 협정의 발효 시점과 서비스 제공자 이동성·디지털 무역·지식재산권 관련 최종 규범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영국·스위스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양국 기업에 제공될 서비스·투자 분야의 법적 확실성 확대가 경쟁 조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