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도 CBIC 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적격 제조수입자에 납부시점 선택 허용
2026년 3월 1일 통지된 인도 관세 납부유예제도가 적격 제조수입자의 납부시점 선택을 허용해 현지 법인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3월 1일 적격 제조수입자를 위한 관세 납부유예제도의 자격요건과 운영지침을 통지함
- 02적격 제조수입자는 2026년 4월 1일부터 수입물품 통관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해당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
- 03관세 납부유예제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04제도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 AEO 포털인 aeoindia.gov.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적격 제조수입자 해당 여부와 CBIC의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통관 시점의 관세 선납 부담이 월 단위 납부로 전환될 수 있어 2026년 4월 1일 이후 수입 자금계획과 관세 납부관리 절차의 조정이 필요함
- 032028년 3월 31일로 정해진 제도 적용 종료시점을 반영해 인도 현지법인의 관세 납부유예 활용기간과 이후 현금흐름 계획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