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업소의 중국산 해삼 국내산 허위표시 적발,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필요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천시가 추석 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2026년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시·수산기술지원센터·군·구 합동으로 전통시장 및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약 100곳을 기획 점검함
2. 022026년 9월 기획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중국산 해삼의 국내산 거짓표시, 중국산 낙지·동자개의 국내산 등 오인 표시, 수산물·건어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확인함
3. 03인천시가 2026년 9월 적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4. 042026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수입 해삼·낙지·동자개 및 건어물을 취급하는 국내 수입·유통업체는 2026년 9월 적발 사례를 기준으로 수입신고서, 거래명세서 및 매장 원산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추석 등 명절 전 소비 증가 시기에는 전통시장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단속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형사 입건 대상이고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반영한 판매 단계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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