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인도 법원, 수출인센티브의 이전가격 산정 반영 판결, Rule 10B상 영업이익 포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이 PCIT 대 Reitzel India Pvt. Ltd. 사건에서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세심판원(ITAT)의 판단을 유지함
- 022014-15 과세연도 이전가격 사건에서 관계기업에 절임오이를 재배·가공·수출한 납세법인의 국제거래 정상가격(ALP) 산정이 쟁점이 됨
- 03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이 DEPB 제도 등 수출인센티브를 이전가격 산정 목적의 영업수익에 포함하는 처리를 인정함
- 04법원이 인도 소득세 규칙 Rule 10B에 따른 이전가격 비교에서는 기능적 비교가능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확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소재 관계회사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법인의 수출인센티브 수령액이 이전가격 영업이익률과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되는지 이전가격 문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수익성 분석 시 수출인센티브의 영업수익 포함 여부 및 기능·위험 비교가능성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 위험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