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득세법, ITAT가 WeWork India 관리수수료·CCD 이자 NIL ALP 판정 취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WeWork India Management가 2018-19 과세연도에 관리수수료와 의무전환사채(CCD) 이자 등 국제특수관계자 거래의 이전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인도 방갈로르 소득세항소심판원(ITAT)에 불복을 제기함
2. 02인도 이전가격담당관(TPO)이 2021년 7월 31일 관리수수료 7,092만3,425루피와 CCD 이자 1,853만137루피를 합산한 8,945만3,562루피의 이전가격 조정을 제안함
3. 03과세관청이 2021년 9월 23일 초안 과세결정에 해당 조정을 반영하고, 분쟁해결패널(DRP)이 2022년 6월 29일 납세자의 이의를 전부 기각한 뒤 2022년 7월 15일 최종 과세결정을 내림
4. 04ITAT 방갈로르가 관리수수료와 CCD 이자에 대한 정상가격(ALP)을 0으로 산정한 판단을 취소함
5. 05WeWork India Management가 2016년 5월 13일 설립돼 공유오피스 임대 사업을 영위했으며, 2018-19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에서 7억8,778만649루피의 손실을 신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특수관계자에게 관리·운영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CCD 등 특수관계자 자금조달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비용 또는 이자의 정상가격을 0으로 보는 과세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서비스 제공 사실, 수익자 편익, 산정기준 및 차입조건의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이전가격 조사 또는 DRP 절차에서 관리수수료·특수관계자 이자 조정을 받은 국내 기업은 ITAT의 NIL ALP 판단 취소 취지를 참고해 기존 조정의 사실관계와 정상가격 산정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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