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인도 소득세법: ITAT, Stahl India CCD 이자 이전가격 조정 삭제 및 영업권 감가상각 허용

주요 내용 요약5건

01Stahl India가 2021년 1월 23일 2020-21 과세연도 소득신고에서 총소득 17억1,884만5,40루피를 신고함
02인도 과세당국이 2021년 6월 29일 소득세법 143(2)조 통지를 송달한 뒤, 관계기업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이전가격담당관에게 회부함
03이전가격담당관이 2023년 6월 22일 소득세법 92CA(3)조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을 제안하고, 과세당국이 2023년 9월 28일 영업권 감가상각 15억9,876만5,63루피를 불허한 초안 과세결정을 발행함
04분쟁해결패널이 2024년 6월 18일 이의신청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이전가격담당관이 2024년 7월 15일 마진 조정에서 5,671만1,37루피의 감액을 반영함
05과세당국이 2024년 7월 19일 최종 과세결정에서 총소득을 42억8,847만7,39루피로 산정한 뒤, 첸나이 소득세항소심판원(ITAT)이 Stahl India의 CCD 이자 관련 이전가격 조정을 삭제하고 사업 일괄양수도에 따른 영업권 감가상각을 허용함

01인도 관계기업으로부터 CCD 등 전환형 자금을 조달한 국내 기업은 이자율과 정상가격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유사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한 경우 ITAT 판단의 적용 가능성 확인이 필요함
02인도에서 사업 또는 자산을 일괄양수도한 국내 기업은 거래대가 배분, 영업권 인식 및 감가상각 청구 근거를 갖춰 세무조사·이의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