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인도 이전가격 조정액 감액, DIC India 과세조정 3.74크로르로 축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콜카타 이전가격 담당 소득세 부국장이 2026년 10월 22일 분쟁해결패널-2의 지시에 따라 DIC India의 2023-24 과세연도 이전가격 조정액을 3.74크로르 루피로 확정함
- 022026년 1월 산정된 3.84크로르 루피의 상향 조정액이 3.74크로르 루피로 9.8락 루피가량 감액됨
- 03해당 명령은 인도 소득세법 92CA(3)조 및 144C(5)조에 따라 발령됨
- 04DIC India가 명령을 검토한 뒤 법정 기한 내 적절한 당국에 항소할 계획임
- 05DIC India가 이번 조정에 따른 예상 재무상 영향은 없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법인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분쟁해결패널 절차와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가격 산정 근거 및 이전가격 문서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조정이 감액되더라도 잔여 조정액에 대해 항소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법인의 세무충당금·현금흐름 및 세무분쟁 대응 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