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중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수출통제 확대, 터널굴착 장비도 제한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하는 중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수출통제 확대안은 핵심 제조장비·소재 조달에 광범위하게 걸릴 선행 경보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중국이 10월 16일 인공지능·바이오의약·태양광 등 전략 분야의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체계 개정안에 태양광 제조기술 12개를 추가 제안하고,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함
- 02개정안이 첨단 페로브스카이트·탠덤셀, 초박형 실리콘 웨이퍼 및 일부 폴리실리콘 생산시스템 제조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일부 TOPCon·헤테로접합·백컨택 셀 제조공정에는 엄격한 수출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임
- 03규제 대상이 완성 태양광 모듈 자체가 아니라 해외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장비 관련 노하우·생산공정·기술 전문성인 점임
- 04중국이 이중용도 특성을 이유로 분쟁국을 대상으로 터널굴착기와 관련 장비의 수출을 제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태양광 제조장비·공정기술을 활용해 해외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1월 15일 의견수렴 종료 후 최종 통제 대상과 수출허가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국내 태양광 기업은 중국산 완성 모듈의 수입 자체는 이번 제안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국 기술·장비 의존 생산라인의 증설 일정과 대체 조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분쟁국에서 터널굴착 장비를 조달하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 공급업체의 이중용도 수출제한 적용 여부와 납기 변동 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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