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신청 속도조절, 농어업 피해보전·수출부담금 논의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정부가 2026년에는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 우려를 고려해 가입 추진 속도를 조절하기로 함
2. 02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은 피하기 어려운 과제이나 대통령 임기 내 타결은 어렵다는 인식을 밝힘
3. 03정부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부담금 도입을 제안하고 관련 보완조치 마련을 논의함
4. 04수출부담금은 수출로 발생한 이익의 정확한 산정 문제 등으로 도입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방안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CPTPP 가입 신청이 2026년에는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CPTPP 신규 가입에 따른 즉각적인 관세특혜 확대를 기대하기보다 향후 가입 일정과 협상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농수산물 수입·유통기업은 CPTPP 가입 협상 재개 시 농수산물 시장개방 범위와 관세철폐 일정, 피해보전 대책의 구체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수출부담금 제도는 아직 제안·논의 단계이므로 수출기업은 부담 대상, 산정 기준 및 도입 시점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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