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관세평가 판결, 검증되지 않은 해외 수출신고만으로 과세가격 증액 불가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수출신고 자료만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과세가격을 증액할 수 없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세관이 해외 수출신고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 증액을 통지할 경우 해당 자료의 검증 여부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관련 거래가격 계약서·상업송장·결제자료 등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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