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캐나다 무역합의 진전, USMCA·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비료 관세 쟁점 협상 지속

2026년 10월 23일 미국 포고령 이후 진행 중인 미·캐나다 232조 자동차·비료 관세 협상은 북미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조건에도 큰 파급을 주는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이후 양국 협상팀이 향후 수주간 무역합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 정상은 합의의 개념적 틀이 있다고 언급함
02양국 정부가 공동 합의문·협상 일정·확정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분쟁의 최종 해결 여부는 미확정 상태임
03캐나다 의회예산처가 10월 20일 평가에서 6월 이후 도입된 무역조치로 캐나다산 수입품의 무역가중 미국 실효관세율이 5.3%에서 7.7%로 상승한 것으로 추산함
04미국이 10월 23일 서명한 포고령 11076호를 통해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 50% 종가세의 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10월 30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 소비용 수입신고 또는 보세창고 반출 물품부터 적용함
05포고령 11076호가 기존 50% 관세 대상에서 22개 품목을 제외하고 100개 품목을 추가했으며, 추가 대상에는 코코아분말·페인트·비누·비닐 바닥재·카펫·카누·체스트형 냉동고·밸브 등이 포함됨
06조정 대상 캐나다산 품목이 USMCA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무역법 338조에 따른 50% 관세가 적용되고,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01미국으로 캐나다산 물품을 수출하거나 캐나다산 원재료·완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10월 30일 발효된 50% 관세 대상 품목의 HS 분류와 포고령 11076호상 제외·추가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02캐나다산 물품의 USMCA 원산지 자격만으로 50%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무역법 338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누적 적용 여부 및 관세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미국·캐나다 합의의 확정 문안과 시행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비료 등을 포함한 캐나다 연계 공급망 보유 기업은 후속 합의에 따른 관세 대상·면제 조건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