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
인도 CBIC, 우편 수출 관세환급·RoDTEP 청구서류 간소화
2026년 10월 31일 간소화된 인도 우편수출 관세환급·RoDTEP 청구는 인도발 전자상거래 수출의 환급절차와 현지 경쟁여건을 바꾸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CBIC 산하 ICEGATE가 2026년 10월 31일 개정 자문을 통해 Dak Niryat Kendra(DNK) 포털로 처리되는 우편 수출의 관세환급·RoDTEP·RoSCTL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
- 022025년 12월 2일 자 기존 e-Sanchit 요건을 개정하여 수출업체의 ICEGATE/e-Sanchit 포털상 증빙서류 별도 업로드 및 DNK 포털상 해당 이미지참조번호(IRN) 제출 의무를 폐지함
- 03개정 절차에서는 세관 심사 담당자가 우편 수출 선적 허용 시점에 DNK 포털에 등록된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04우편 수출업체에 중복되던 증빙서류 제출을 줄이고, 적격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인센티브의 자동 지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둠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서 DNK 포털을 이용해 우편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관세환급·RoDTEP·RoSCTL 청구 시 e-Sanchit 별도 업로드와 IRN 제출 절차가 불필요해졌는지 운영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 현지 우편 수출 통관을 이용하는 기업은 DNK 포털에 등록하는 증빙서류가 세관 심사에 활용되므로 선적 허용 전에 해당 서류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