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임시무역협정 특혜수입 급증 대응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 위임규정(EU) 2026/1741을 채택하여 EU·메르코수르 임시무역협정의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EU) 2019/287의 부속서에 편입함
2. 02규정(EU) 2019/287은 유럽연합과 제3국 간 일부 무역협정에서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이행하고 특혜의 일시적 철회를 허용하는 규정임
3. 03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혜수입 증가에 대응하는 협정별 세이프가드 규칙을 편입함
4. 04EU·메르코수르 임시무역협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잠정 적용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메르코수르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특혜수입 급증 시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관세 특혜가 일시 철회될 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함
2. 02유럽연합 시장에서 메르코수르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특혜 철회 여부에 따라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수입 동향과 조치 공고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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