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국내 영향
한국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인증수출자 교육,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2026년 11월 4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제도 및 FTA 실무교육을 실시함
- 02교육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 및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법을 안내하고, 수료자에게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인정함
- 03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첨부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한-EU FTA의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과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음
- 04인증수출자는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 제도의 적용 대상임
- 05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가 영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교육과 대미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EU FTA로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RCEP 특혜를 활용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 취득·갱신 필요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증수출자 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자료와 자율점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세관 제출 및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수출기업은 대미 원산지 검증 지원을 활용해 품목별 원산지 판정 근거와 증빙서류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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