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시한 연장, 추가관세 가능성 검토 지속

주요 내용 요약4건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관련 장기 우려 미해결이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거나 차별적으로 부담·제한하는지 판단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 결정 시한을 3개월 연장함
• 당초 2026년 11월 29일이던 최종 결정 시한을 조사 쟁점의 복잡성을 이유로 2027년 2월 28일로 변경함
• USTR가 베트남의 최근 특별 301조 보고서상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근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의존자의 공정·공평한 시장접근 거부 관련 정책·관행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함
• USTR가 베트남의 행위·정책·관행이 무역법 301조 (b)에 따라 조치 가능한지와 미국 상거래에 미치는 부담 수준을 평가하고,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대응 여부를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베트남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베트남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2월 28일 최종 결정 전후로 품목별 추가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 부과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미국향 공급망에서 베트남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무역법 301조 조치 대상 품목과 세율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원산지, 품목분류 및 대체조달 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1건

1. Sandler, Travis & Rosenberg, P.A.11.09

   Section 301 Probe of Vietnam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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