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PPWR·미국 GRAS 대응 및 K-푸드 수출기업 대상 14개국 식품법령 API 개방

주요 내용 요약5건

• 식품안전정보원이 2026년 11월 9일부터 K-푸드 수출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식품법령 API와 국내외 일일정보 API 확대 서비스를 제공함
• 글로벌 식품법령 API를 통해 미국·중국·베트남·EU 등 14개국의 식품 관련 법령 원문·국문 번역문·기준·규격 약 4,000건 가운데 국가명·법령명·상세 페이지 주소 및 국문 번역문 관련 정보를 기업 시스템에 연계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함
• 국내외 일일정보 API에 한국산 수출식품의 통관 단계 부적합 사례를 품목별·사유별로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표시 위반·잔류농약·미생물·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26년 5월 20일 법제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식품안전정보원의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간 검색 연계를 완료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6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미국·EU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2026년 8월부터 단계 적용된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과 미국 FDA의 GRAS 신고 의무화 추진 동향, 수입통관 절차 및 2027년 농식품 수출 전망을 안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미국·EU 등 14개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API를 자사 품질관리·규제관리 시스템에 연계해 대상국 법령·기준 변경사항을 제품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전 표시·잔류농약·미생물·식품첨가물 기준과 기존 통관 부적합 사례를 품목별로 확인해 통관 거부 및 반송 위험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함
• EU 수출 식품의 경우 2026년 8월부터 단계 적용되는 PPWR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련 요건이 제품 포장에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 미국 수출 식품의 원료 사용 기업은 FDA의 GRAS 신고 의무화 추진에 따른 원료 안전성 자료 및 신고 요건의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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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흐름

1. 11.05한국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인증수출자 교육,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2. 11.10한국, EU PPWR·미국 GRAS 대응 및 K-푸드 수출기업 대상 14개국 식품법령 API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