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 CBP, 외국 수입자·통관대리인 신고요건 개정, 수입자 등록·책임 검증 강화
2026년 11월 6일 공표돼 2027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외국 수입자 요건 강화는 대미 수출기업의 IOR·통관대리인 책임 구조를 즉시 바꾸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미국 CBP가 2026년 6월 3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11호의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해 2026년 11월 6일 외국 수입자에 대한 강화 요건 중간최종규칙을 공표하고, 2027년 1월 5일부터 시행함
- 규칙상 외국 수입자기록자(IOR)는 CTPAT 검증을 받은 통관대리인을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CTPAT 검증을 받아야만 소비용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정함
- 미국 IOR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배권을 보유한 실질소유자 중 최소 51%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무담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해야 하며, 실질소유자는 직간접적으로 지분 또는 지배권의 25% 이상을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됨
- 통관대리인이 고객을 미국 IOR로 신고하기 전 시민권 증빙, 법인정관, 재무제표, 구매영수증 또는 소유권 증서 등을 요청·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 미국 지위를 부정확하게 신고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CBP가 물품 반출 전 수입신고서와 관세 납부를 요구하거나 즉시반출 특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위반 통관대리인에는 관세 벌칙 규정 또는 면허 관련 집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CBP는 외국 IOR의 약 32%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거나 CTPAT 검증을 받지 않으면 계속 수입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외국 IOR의 비정규 수입신고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관세수입·국가안보·보건안전상 위험이 확인되면 추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미국에 비거주 IOR 자격으로 수출물품을 통관하거나 DDP 조건으로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월 5일 전 CTPAT 검증 통관대리인 선임 또는 자체 검증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법인·수입자의 IOR 지위를 활용하는 기업은 실질소유자 지분, 지배권, 미국 내 자산 및 사업 실체가 미국 IOR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증빙서류를 통관대리인에게 제공할 준비가 필요함
- 미국 지위의 부정확한 신고 시 반출 전 관세 납부와 즉시반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외국 IOR 구분 및 DDP 거래상 수입자 지정 내용을 계약과 통관서류에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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