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국내 영향
중국,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통제화학물질 수출통제 내부준수지침 의견수렴, 기업 수출관리 체계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중국 공업정보화부 안전생산국 겸 국가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사무국이 2026년 10월 29일 통제화학물질 수출통제 내부준수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함
- 통제화학물질 수출통제 내부준수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11월 29일로 정함
- 지침 초안이 정책성명 수립, 조직 구축, 종합 위험평가, 준수심사, 대응조치, 기록관리, 교육훈련, 준수 매뉴얼, 준수감사 및 디지털·지능형 관리 등 10개 분야의 내부준수 체계 요건을 제시함
- 최고경영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수출통제 준수의 제1 책임자로 정하고, 준수심사를 계약 체결 전·계약 체결·허가 신청·계약 이행의 4개 단계 전반에 적용하도록 규정함
- 수출 관련 문서를 원칙적으로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수출통제 대상 통제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주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중국에서 통제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중국 공급망에서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 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여부와 중국 측 거래상대방의 허가·준수심사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수출자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이행까지 이어지는 심사 절차로 납기와 서류 제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수출허가 취득 및 자료 제공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측 수출 관련 문서의 5년 이상 보관 요건에 대응해 국내 수입자도 품목분류, 성분자료, 계약서 및 허가 관련 증빙의 보관·공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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