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법률 명시 추진, 친환경차·재생에너지 세제지원 연장 병행

주요 내용 요약2건

• 2026년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이 기업의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함
•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연장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연구개발용 장비·소재 등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법률에 명시될 관세감면 대상과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친환경차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제지원 연장 범위와 적용 기간이 확정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2건

1. 에너지데일리11.09

   친환경차·재생에너지 세제지원 연장 추진…기업 R&D 관세 감면도 명확화

   [에너지데일리 양미애 기자 ]전기·수소 시내버스와 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 기준을 명

   
2. 세정일보11.09

   배준영,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대상 법률에 명시 추진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관세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자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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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흐름

1. 10.07한국,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종료 예정, 2027년 8월 감면 일몰
2. 11.10한국,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법률 명시 추진, 친환경차·재생에너지 세제지원 연장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