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배터리 비밀 보호 위한 출국규제 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31일 중국 국무원이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규 출입국 규정을 발표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 02신규 규정은 국민에 대한 해외 위험 경보, 개별 출입국 신청 목적의 확인,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강화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함
3. 03신규 출입국 규정 제12조는 수출통제 또는 기술무역 관리 위반으로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출국 제한 사유로 규정함
4. 04중국 내 해설에서는 중국이 자체 수출제한을 시행해 온 전기차 배터리·태양광 패널·희토류 분야의 핵심 산업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의 무단 해외 이전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5. 05출국 제한은 실제 피해 발생 전에도 예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상무 당국과 관계 부처의 결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 내 희토류·배터리·태양광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 기업의 임직원은 기술자료 반출, 해외 기술이전, 이중용도 품목 취급이 중국 수출통제 및 기술무역 관리 규정에 저촉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함
2. 02중국인 핵심 엔지니어의 한국 출장·전근·공동개발 참여가 출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15일 이전에 인력 이동 일정과 기술정보 접근권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 현지 법인과 본사 간 배터리·희토류 관련 설계도면, 공정정보, 샘플 및 기술데이터의 이전 시 중국 관계 당국의 허가·신고 및 수출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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