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전략산업 규제혁신 추진, 해상 보세건설장 허용·종합보세구역 확대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이 반도체·AI·로봇·해상풍력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6개 관세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함
2. 02해상풍력 등 해상 전력공급시설의 건설에도 보세건설장을 허용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3. 03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거점의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추진함
4. 04관세청이 반도체·AI·로봇 산업의 보세 절차와 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상풍력 사업자는 수입 설비·자재의 해상 보세건설장 반입 가능 여부와 적용 요건이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대구·경북 등 종합보세구역 확대 대상 지역에 생산·물류 거점을 둔 기업은 보세 상태의 원재료·설비 반입, 제조 및 수출 절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반도체·AI·로봇 관련 수입 설비와 원부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은 6개 규제혁신 과제의 세부 시행 내용에 따라 통관·보세 운영 절차가 변경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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