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 육류 원산지 거짓·미표시 대규모 적발, 5년여간 5,561건·위반액 475억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입 육류의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위반이 5,561건 적발되고 위반 물량 2,496.2t, 위반 금액 474억8,050만원으로 집계됨
2. 02연도별 적발 건수가 2021년 749건에서 2022년 1,127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1,107건, 2024년 970건, 2025년 961건을 기록했으며 2026년 8월까지 647건 적발됨
3. 03위반 금액은 2023년 113억4,380만원으로 가장 컸고, 2025년에도 96억4,120만원에 달함
4. 04위반 유형별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거짓표시가 3,023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2,538건으로 집계됨
5. 05미표시 위반은 2021년 272건에서 2025년 529건으로 늘어 처음으로 거짓표시 432건을 넘었고, 2026년 8월까지도 미표시 344건이 거짓표시 303건보다 많음
6. 06축종별 위반은 돼지고기 2,799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으며, 쇠고기 1,312건, 닭고기 840건, 오리고기 474건, 염소·양고기 136건 순으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수입 육류를 수입·유통·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수입신고 및 거래서류상의 원산지 정보와 포장·진열·온라인 판매 화면의 원산지 표시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위반 건수의 50.3%를 차지한 돼지고기와 미표시 비중이 74%인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누락 여부를 우선적으로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표시 위반이 2025년부터 거짓표시를 웃돈 만큼, 원산지 둔갑 방지뿐 아니라 소분·재포장·판매 단계에서 표시 자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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