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필리핀 세이프가드 조치법, 수입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미국·영국·캐나다가 관세인상 중단 촉구

2026년 10월 9일 필리핀이 수입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개시해 농식품 수출국 간 관세인상 압력이 현실화된 무역구제 사례

주요 내용 요약6건

01필리핀 농림부가 무역구제국(TRO)을 통해 2026년 10월 9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개시함
02조사 대상이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일부 식용 부산물·돼지기름이며, 참고 HS 코드는 0203·0206·0209이고 세부 대상 범위는 필리핀 고시상의 AHTN 코드로 결정됨
03조사 기간이 2021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이며, 수입 증가가 필리핀 국내 양돈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예비 증거를 근거로 조사가 개시됨
04필리핀 농림부가 2026년 10월 15일 조사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필리핀이 2026년 10월 21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문서 G/SG/N/6/PHL/25로 조사 개시를 통보함
05예비조사가 공고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증거 제출 기한은 공고 게시일부터 5영업일 이내로 설정됨
06미국·영국·캐나다가 필리핀에 제안된 돼지고기 관세 인상의 중단을 촉구함

01필리핀에 돼지고기·돼지 부산물·돼지기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자사 제품의 HS 코드와 필리핀 AHTN 코드를 대조하여 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TRO에 이해관계자 지위,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기한 및 설문지 대응 요건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종 적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필리핀 시장의 수입조건과 관세 부담이 변경될 수 있어 수출물량·가격·원산지 및 피해 부존재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