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농산물 농약 기준 정비, 일본행 고추 통관 1~2일로 단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농촌진흥청이 2026년 기준으로 13개국 30개 작물 86종에 대한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확대 보급함
2. 02농촌진흥청이 일본·대만 등 주요 수입국과 협의하여 19개 작물 111건의 수입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
3. 032024년 일본이 수출 고추에 사용되는 살균제 헥사코나졸과 살충제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면서 고추 전수검사 명령이 해제됨
4. 04일본 수출 고추의 통관 기간이 1주일 이상에서 1~2일로 단축되고, 수출량이 694t에서 928t으로 33% 증가함
5. 05대만 수출 포도는 생장조정제 테트라닐리프롤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농가 사전등록제 도입 후 위반이 발생하지 않아 약 92만달러 규모의 통관 손실을 방어함
6. 06농촌진흥청이 축적한 3만6000여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약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AI 이삭이’의 개발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하는 기업은 헥사코나졸·테부펜피라드의 일본 잔류허용기준 충족 여부와 전수검사 해제에 따른 통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수출 농산물 생산·수출 기업은 수입국별 잔류허용기준과 농촌진흥청의 안전사용지침을 재배 단계부터 적용하여 반송·폐기 및 통관 지연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03대만 등 수입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품목별 농약 기준 신설 여부와 사전등록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통관 손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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