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천공항세관, 수출입 통관 규제 개선과 관세사 협력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천공항본부세관이 2026년 10월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인천공항관세사회 대표 관세사들과 수출입통관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함
2. 02소속 관세사 269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관세사회 대표들이 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
3. 03수입신고 정확도 제고, 수입신고 수리 후 가격신고 오류 정정을 위한 전산 개선, 과세자료 제출 때 적용하는 운임 기준의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논의함
4. 04관세사회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가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정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5. 05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수출 시 진행되는 분실·도난 여부 확인 절차의 개선 요구를 전달함
6. 06인천공항세관이 적재지 검사 미이행 방지를 위한 검사 절차와 관세사의 협조 사항을 안내하고, 간담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하는 기업은 수리 후 가격신고 정정 허용 여부와 전산 절차 개선 결과를 확인해 가격신고 오류 발생 시의 사후 정정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과세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운임 기준이 합리화될 경우 수입신고 가격 산정과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정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수출하는 기업은 분실·도난 확인 절차 개선 여부에 따라 수출 전 확인서류와 통관 일정 관리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4. 04적재지 검사 대상 화물의 검사 누락 방지 협조가 강조됨에 따라 수출입 기업은 관세사·물류업체와 검사 지정 및 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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