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
인도 델리고법원, 마이크로맥스 CVD 환급 인정, 지연 환급이자·175억루피 반환 쟁점
2026년 11월 2일 인도 델리고법원이 약 175억루피 CVD 환급 관련 세관 항소를 기각해 인도 수입관세 환급과 지연이자 청구의 중요한 선례가 됐음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마이크로맥스에 대한 약 175억루피 규모의 상계관세(CVD) 환급을 둘러싼 세관당국의 항소를 기각함
- 02델리고등법원이 지연된 관세 환급금에 대해 마이크로맥스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물품을 수입하거나 현지 법인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한국 기업은 환급 지연 시 적용 가능한 이자 청구권과 관련 판례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 세관에 CVD 등 수입관세 환급을 청구한 기업은 환급 원금뿐 아니라 환급 결정일·지급일 및 지연이자 산정 근거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