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특수관계자 거래 이전가격 비교기준 판결 유지, 통제거래 활용 제한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특수관계자 간 통제거래를 이전가격 비교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봄베이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함
2. 02봄베이 고등법원이 이전가격 벤치마킹에서 거래를 선별적으로 묶어 비교하는 방식을 배척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한국 기업은 이전가격 분석에서 독립기업 간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는지와 거래 통합 기준이 일관적인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특수관계자 간 거래자료를 비교가능성 분석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활용 가능 여부와 이전가격 문서화 보완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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